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인구 문제’라고 답할 것입니다.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속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이끄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나섰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논의의 시작을 위해, 정부는 정책의 실제 당사자인 미래 세대, 즉 APEC 회원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KBS와 협력하여 제작된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는 바로 그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들이 바라보는 인구 문제의 현실과 해법,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리는 미래 정책의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인구 문제가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APEC 전체의 공동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문제를 각 나라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내부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부양 부담 증가는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APEC 회원국 간의 무역, 투자, 인력 교류 등 모든 경제 활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생산 인구가 줄어든 국가는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APEC이 단순한 경제 블록을 넘어, 회원국들의 사회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가 마련됩니다. 이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인구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미래 세대, 즉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더 나은 교육과 직업 기회 확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 시스템 개선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층을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및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등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며 우리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회원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 셋째, 이번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의 중심에 ‘청년의 목소리’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APEC 21개 회원국 청년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TV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느끼는 진로, 결혼, 주거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제언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2025 APEC 정상회의장에 영상으로 상영되어 각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APEC 인구 문제 대응’ 정책 논의는 특정 개인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선,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과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 주거, 양육의 어려움이 국제적인 의제로 다뤄지고, 각국 정부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안정적인 일자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우리 사회 전체가 혜택의 대상입니다. 인구 위기 극복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정책 공조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령 친화 산업, 인공지능 기반 돌봄 서비스, 원격 교육 및 근무 솔루션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APEC 역내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2025 APEC 정상회의와 관련 정책 논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주시하고,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고, 그 중심에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합니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는 그 희망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인구 위기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혁신과 협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APEC 정상회의의 논의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부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www.mohw.go.kr
–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www.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