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 달성의 최전선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AI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망 기업들이 복잡한 세무 문제와 자금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세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금 관련 걸림돌을 치우고 성장의 디딤돌을 놓아주기 위한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기술 개발과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 번째 핵심 지원은 세무 부담의 혁신적인 완화, 바로 ‘세무검증 최소화’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는 연중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조사 자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물론,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I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창업 초기부터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 궤도에 오른 ‘그 외 AI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최대 2년간 유예해 줍니다. 이는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과 사업 확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업들이 세무 리스크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 두 번째 핵심 지원은 AI 기업의 심장인 ‘연구개발(R&D) 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은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어떤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기업들이 R&D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AI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처리해 줍니다. 사전심사란, 기업이 지출한 R&D 비용이 세액공제에 적합한지 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R&D 비용이 부인될 수 있다는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인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역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AI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 세 번째 핵심 지원은 기업 운영의 혈액과도 같은 ‘현금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확충해 주는 방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도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을 때를 대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세금 납부를 위해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이는 당장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한 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자산 압류나 매각을 유예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기업이 운전자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지원책들은 AI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세정지원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AI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AI 중소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머신러닝,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AI 관련 R&D 사업에 참여했거나, 벤처기업 인증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혜택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유예 및 제외: 이는 국세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적용하므로 기업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사가 AI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싶다면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컨설팅 우선 처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또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신청 시 AI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면 우선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이 역시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 경영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재무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4. 세무쟁점 상담: 세무 관련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 내 전용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마련된 ‘AI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R&D 지원 강화, 유동성 공급, 맞춤형 상담이라는 네 개의 튼튼한 기둥을 통해 우리 AI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AI 중소기업 대표님과 실무자께서는 이번 정책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의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