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녀가 다니는 대학,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최근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속속 발표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계·세무 특성화 대학으로 알려진 웅지세무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무려 139억 원에 달하는 회계 부정과 횡령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사학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부가 발표한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학생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핵심 내용
-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설립자와 그 일가가 대학의 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립자 A씨는 기숙사 신축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약 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특정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씨 일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돈으로 본인들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약 3억 4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심지어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12억 원을 지급하고, 총장의 해외 출장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비리의 형태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행위입니다.
- 웅지세무대학교의 비리는 교비 횡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학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학교법인은 수익을 창출하여 학교 운영에 보태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지학원은 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약 2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교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약 27억 원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를 교직원의 복리후생이 아닌, 법인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비용에 전용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회계 부정 행위입니다. 결국, 설립자 일가의 부도덕한 경영과 주먹구구식 재산 관리가 학교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 인사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비리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야 할 대학이 설립자 일가의 사유물처럼 운영된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설립자의 친인척 등 총 6명이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과정을 조작하는 등의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능력 있는 다른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대학 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저해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웅지세무대학교는 재정, 회계, 인사 등 대학 운영의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과 비리가 만연해 있었음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감사 결과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비리를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시정 조치’입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감사 대상 및 처분 대상자**
– **대상:** 학교법인 웅지학원 및 웅지세무대학교
– **주요 처분 대상:** 설립자 A씨, 전·현직 총장, 이사장 등 법인 및 대학 운영 관련자 총 15명
**2. 교육부의 처분 요구 내용**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매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수사 의뢰:** 설립자 A씨, 전 총장 B씨 등 비리에 깊이 연루된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중징계 요구:** 현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15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비위 정도가 심각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 **재정적 환수 조치:** 횡령, 유용, 부당 집행 등으로 확인된 금액 총 139억 원에 대해 전액 회수하여 학교 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비리로 인해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3.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교육 환경 개선이 아닌 개인의 착복에 쓰였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비리 관련자들이 경영에서 배제되고 횡령액이 환수되면, 장기적으로는 학교 재정이 건전해지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명예 실추,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 단기적인 혼란과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정상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교육부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웅지세무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등록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대학이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족벌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교육부의 엄정한 조치를 통해 웅지세무대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번 사건이 모든 사학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정책 및 감사 결과에 대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아래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처:**
– 교육부 공식 누리집: [https://www.moe.go.kr](https://www.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