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 보육비는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반가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자녀 수 연동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정책입니다. 이전에는 자녀가 몇 명이든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가장 큰 변화는 비과세 한도 적용 방식이 ‘가구당 총액’ 기준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변경된 점입니다. 기존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에 대해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는 늘어나는 양육비에 비해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만 7세 이하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이라면 월 20만 원, 두 명이라면 월 40만 원, 세 명이라면 월 60만 원까지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매우 합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지갑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절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이고 만 7세 이하 자녀가 둘인 근로자 A씨가 회사로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총 40만 원의 보육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제도하에서는 월 40만 원 중 20만 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연간 480만 원의 보육수당 중 24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자녀가 두 명이므로 월 40만 원 전액, 연간 480만 원이 모두 비과세 처리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연 24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A씨의 소득세 한계세율이 15%라고 가정하면, 연간 약 36만 원(240만 원 x 15%)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이 더 높아 한계세율이 24%인 근로자라면 절감액은 연간 약 57만 6천 원으로 더욱 커집니다.
- 이 새로운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새로운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내용은 2025년 초에 진행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회사(사용자)로부터 만 7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보육수당’ 명목의 급여를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지만,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이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급여 시스템에 반영해야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회사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관련 정책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회사로부터 만 7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급받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게,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받는 급여 항목에 ‘보육수당’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보육수당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로 정부 기관에 무언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매월 급여를 계산할 때, 이 개정된 소득세법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회사에 보육수당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 확대 내용을 인사팀이나 회계팀이 인지하고 있는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녀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출생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입사 시 또는 자녀 출생 시 관련 서류를 요청하므로 이미 제출된 경우가 많지만,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와 내년 초 연말정산 서류에서 보육수당 비과세 항목이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자녀 수 연동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제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고물가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작지만 확실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확인은 근로자 본인의 몫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보육수당 제도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아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