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지금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기술 강국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도 AI 산업을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분야로 인식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인공지능(AI) 분야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반열인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나설 때 국내 최고 수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번 정책은 국내 AI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AI 기술이 혜택을 받는지, 세액공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역대급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AI 분야 연구개발 및 투자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I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중소기업 2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AI 분야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여 단기간에 AI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세제 혜택은 모든 AI 기술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정한 5대 핵심 분야에 집중됩니다. 첫째는 ‘생성형 AI 기술’입니다. 챗GPT처럼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창조해내는 AI의 기초가 되는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핵심 모델 개발 기술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는 ‘에이전트 AI 기술’로, 스마트팩토리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AI를 의미합니다. 셋째,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은 기존 AI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술입니다.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 효율을 높이는 메타러닝이나 알파고를 통해 유명해진 강화학습 등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소형 장치에서도 AI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 AI 기술’은 AI의 판단 과정을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가능 AI(XAI) 등을 포함하며, AI 윤리와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 AI 기술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입니다. 고성능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AI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세액공제 대상 사업화시설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버를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용량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와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국내에 안정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AI 기업들이 해외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명확합니다. 우선, 앞서 설명한 5대 핵심 AI 기술 분야에서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든 국내 기업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의 유망한 AI 스타트업부터 중견기업, 그리고 과감한 R&D 투자를 집행하는 대기업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설하려는 IT 기업 및 시설 투자자들도 중요한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시설 투자가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한 철저한 자료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R&D 비용과 시설 투자액을 자체적으로 집계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 당국의 사후 검증이나 감사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계획서, 참여 연구원 명단, 인건비 지급 내역, 재료비 구매 내역, 시설 투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련 분야의 기업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과감한 투자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나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더욱 명확해질 예정이오니,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령 정보는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