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운전이 미숙하거나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고령 운전자에게 이러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9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기술 추가를 넘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 전기차 시대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친환경 물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을 바꿀 새로운 자동차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입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승용차, 그리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3.5톤 이하의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이 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이내에 장애물이 감지되었을 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주차 중 벽이나 다른 차를 앞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가 튀어 나가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일부 고급 차량에 옵션으로 제공되던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UN 자동차 안전기준(UN R159)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방 출발 경고 장치(MOIS)’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페달 오인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의 약 6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둘째, 전기차 시대의 필수 정보인 ‘배터리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현재 전기차는 스마트폰처럼 현재 사용 가능한 배터리 양(SOC, State of Charge)만 표시해 줄 뿐, 배터리 자체의 노화 정도나 총수명을 알려주지 않아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동일한 차종이라도 운전 습관이나 충전 패턴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깜깜이 거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신차에 배터리의 현재 건강 상태, 즉 전체 수명 중 얼마나 남았는지를 명확히 표시하는 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신차 구매 시점부터 배터리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성능이 저하된 배터리를 재제조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 셋째, 친환경 물류 시대를 열기 위한 규제 완화와 디자인 자율성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대형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이 시급하지만, 전기나 수소 트랙터는 대용량 배터리나 수소 저장 용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트랙터보다 더 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행 길이 기준인 16.7m를 초과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전기·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결자동차(트랙터+트레일러)의 전체 길이를 19m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작사들이 충분한 주행거리를 확보한 친환경 대형 트럭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전면과 후면의 램프 등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나 상표를 결합하는 디자인을 허용하여, 기업들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정책 변경은 특정 개인이 무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따라야 할 의무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혜택은 도로 위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단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입니다. 특히 운전 조작에 실수가 잦을 수 있는 초보 운전자나,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될 수 있는 고령 운전자 및 그 가족들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로 인해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거나 가족을 차에 태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차장, 아파트 단지, 스쿨존 등 저속 주행 공간에서의 보행자 안전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전기차 예비 구매자 및 소유자’ 역시 큰 혜택을 받습니다.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 의무화는 전기차를 ‘믿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상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중고차 구매 시 가장 큰 불안 요소였던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걱정을 덜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및 운송업계 종사자’들은 친환경 대형 트랙터 도입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고 장기적으로는 유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2029년 이후 신차를 구매하신다면 해당 안전 기능들이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재되어 출시되므로, 구매 시 차량 설명서나 카탈로그를 통해 기능의 유무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한 단계 더 촘촘하게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친환경 물류로의 전환을 돕는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원문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 전문 확인**: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정책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 044-201-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