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행사 기간 동안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원에 강력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조치이므로,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언제’, ‘무엇이’ 금지되나요?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7일간,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모든 비행체의 운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행체는 취미용 드론뿐만 아니라, 항공 촬영, 농업, 측량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한 모든 ‘무인비행장치’와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동력 패러슈트 등 사람이 탑승하는 ‘초경량비행장치’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설정되는 이번 비행금지구역은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고 수준의 통제 조치입니다. 다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운항 계획이 승인된 정기 여객 항공편이나, 재난·재해 지원, 응급구조, 군·경 작전임무 등 공공 목적의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됩니다.
- 둘째, ‘어디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나요? 비행금지구역은 크게 두 곳으로, APEC 정상회의의 핵심 무대가 될 ‘경주 주요 행사장 일원’과 각국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첫발을 내딛는 ‘김해국제공항 일원’입니다. ‘경주 주요 행사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중심으로, 정상들의 숙소와 주요 동선을 포함하는 넓은 반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해국제공항’ 역시 공항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공역까지 포함하여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구체적인 비행금지구역의 범위와 고도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비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정확한 좌표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원천 차단하고, 정상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셋째, ‘어떻게’ 단속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부는 이번 비행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국방부, 경호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총동원되는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합니다. 행사장과 공항 주변에는 드론의 전파를 탐지하고 비행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Jamming) 장비’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비인가 항공기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협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만약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 등을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행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절대 비행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조치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기보다, APEC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그룹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누가 영향을 받나요?’, ‘무엇을 해야 하나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요 영향 대상:**
* **드론 동호인 및 취미 사용자:** 경주 및 김해공항 인근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는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항공 촬영, 광고, 시설물 점검, 농약 살포, 드론 배송 등 드론이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업무에 활용하는 모든 사업자 및 조종사가 해당됩니다.
* **기타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등) 동호인:** 해당 기간에 경주 및 김해 인근에서 레저 활동 계획이 있는 분들도 비행이 금지됩니다.
**2.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비행 전 구역 확인 필수:** 비행금지 기간과 장소를 명확히 숙지하고, 해당 기간에는 절대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비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확한 비행금지구역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M)’ 웹사이트(http://aim.ko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사 약 이틀 전인 10월 25일부터 해당 사이트에 상세한 비행금지구역 정보를 담은 항공고시보(NOTAM)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드론플라이(DroneFly)’와 같은 비행 정보 안내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비행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비행 전 반드시 크로스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외적 승인 가능성:**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신규 비행 승인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 안보 및 경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일반적인 상업 활동을 위한 예외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APEC 기간을 피해 사업 계획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우리 국민과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지키고 행사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드론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사업자와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비행금지 기간을 숙지하시고, 비행 전 ‘항공정보통합관리’ 웹사이트를 통해 비행 가능 지역을 재차 확인하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및 문의처]**
* **비행가능 지역 확인:** 항공정보통합관리 (http://aim.koca.go.kr) – 2025년 10월 25일부터 확인 가능
* **정책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044-201-4184),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051-974-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