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중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바로 ‘국내생산촉진세제’, 일명 ‘한국형 IRA’의 도입 검토입니다. 이 정책은 국내에 생산 시설을 둔 우리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논의 자체만으로도 관련 산업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왜 논의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그리고 우리 기업과 경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국내생산촉진세제는 ‘투자’가 아닌 ‘생산’에 직접 혜택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 지원입니다. 기존의 많은 세제 혜택은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구입하는 등 ‘투자’하는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로 이러한 투자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를 본뜬 것으로,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제품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비례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1킬로와트시(kWh) 생산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공장을 가동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내내 지속적인 현금 흐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지원 대상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 보도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모든 산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기보다는 특정 전략 산업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분야는 단연 전기차와 배터리입니다. 미국 IRA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산업이자, 중국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미 K-칩스법을 통해 대규모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직접적인 생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등 통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 셋째, 이 제도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 공동화를 막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IRA가 시행되면서 국내 많은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국내에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신설하는 것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이 국내에 뿌리내리게 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 정책이 만약 도입된다면, 혜택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국내에서 전기차, 이차전지(셀, 모듈 및 양극재, 음극재 등 핵심 소재 포함), 태양광(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풍력(터빈, 블레이드 등)과 같은 전략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개인이나 소상공인보다는 관련 분야의 대기업 및 중견, 중소기업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얻게 될 가장 큰 혜택은 ‘직접적인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제품을 많이 만들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순이익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연구개발(R&D)이나 추가 설비 투자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회계연도 종료 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증빙 서류에는 해당 기간 동안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대상 품목의 종류, 규격, 생산량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생산일지, 재고관리 서류, 회계 자료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제도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 대상 품목과 공제액 산정 기준 등을 법령에 상세히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들은 향후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내부적으로 생산량을 정확히 집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논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고민입니다. 이 제도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의 국내 기반을 튼튼히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재정 부담과 통상 마찰의 위험이라는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강조했듯이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정책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관련 소식이 발표되면 기획재정부 공식 홈페이지(www.moef.go.kr)를 참고하시거나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이 중요한 논의의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