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도 평생 살아온 정든 집과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길 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시설에, 식사나 가사는 복지관에 따로따로 연락하고 신청해야 하는 ‘돌봄 난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러한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각종 돌봄 서비스를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개개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중요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핵심은 ‘통합’입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아파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가족들이 직접 방문 간호사, 요양보호사,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통합돌봄 전담팀’이 이 모든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전담팀의 사례관리사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필요도 평가(Needs Assessment)’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초기에는 방문 진료와 간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연결하고, 상태가 안정되면 재활 치료와 영양 관리, 나아가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까지 연계하여 어르신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창구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본인과 가족은 더 이상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이미 튼튼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전국 12개 지자체를 ‘예산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해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방문 진료, 틈새 돌봄,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며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217개 지자체 역시 ‘기술지원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정부의 컨설팅을 받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행정 체계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착실하게 본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처럼, 정부는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은 2026년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전국의 모든 국민이 차질 없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 단순한 돌봄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돌봄 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의료 및 간호, 만성질환 관리, 퇴원 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둘째, ‘요양·돌봄’ 영역에서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포함하여 식사·가사 지원, 이동 지원, 24시간 긴급돌봄(안심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지원을 폭넓게 제공합니다. 셋째, ‘주거 지원’ 영역에서는 낙상 방지를 위한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보수 지원과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케어안심주택’ 연계도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스피커,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통한 비대면 안전 확인 서비스도 포함되어, 기술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요 대상이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퇴원하여 회복기 지원이 필요한 환자 등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질 예정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통합돌봄 전담팀’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배정됩니다. 이후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자의 건강, 생활,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심층 상담(필요도 평가)을 진행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구성된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아직 전국 시행 전이므로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분증과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기대효과는 ‘존엄한 노후’의 실현입니다. 시설이 아닌 내가 살던 익숙한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온 가족이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여 국가 전체의 의료 및 돌봄 비용을 효율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으로 국가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더 이상 돌봄 문제로 개인이 고립되거나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3월, 우리 동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보완될 예정이오니, 더 궁금한 점이나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 [https://www.mohw.go.kr](https://www.mohw.go.kr)
– **복지 정보 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