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동네를 지나다 굳게 닫힌 학교 정문을 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폐교는 저출산과 지방 인구 감소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풍경입니다. 실제로 2023년 26곳이던 폐교는 2024년 33곳, 2025년에는 53곳으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치된 폐교는 자칫 지역의 흉물이 되거나 안전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손을 잡고, 방치된 폐교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간, 공동체를 되살리는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폐교가 어떻게 우리 동네의 보물로 변신하게 될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폐교의 변신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실현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부처의 재원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됩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 부지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폐교를 이러한 시설로 탈바꿈시킬 때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폐교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이 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공 노인돌봄센터나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시설 같은 지역 필수 서비스를 폐교에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둘째, 폐교를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즉 폐교활용법의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폐교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6가지 특정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과 ‘통합돌봄시설’이라는 용도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작은 도서관, 마을 사랑방, 청년 창업 공간,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다채로운 공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교육청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주먹구구식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우리 동네 맞춤형’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셋째, 누구나 쉽게 폐교 정보를 얻고 우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홍보가 강화됩니다. 전국의 폐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폐교 시설 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폐교의 현재 상태, 감정평가 가격, 시설 도면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이미 성공적으로 변신한 폐교들의 활용 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폐교 활용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폐교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전국의 더 많은 폐교가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사회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주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규제의 문턱을 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민이나 민간 사업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은 앞으로 제도화될 ‘지역 주민 참여’ 절차를 통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 또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좋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나 비영리 단체의 경우, ‘폐교 시설 정보 안내시스템’을 통해 사업에 적합한 폐교를 물색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사업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입하여 지역 소득 증대 시설, 귀농·귀촌 지원 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개인이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거주 지역의 교육청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주시하며 관련 공고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성공적인 폐교 활용 사례는 이번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군의 ‘정선 삼탄아트마인’은 폐탄광 시설과 폐교를 결합하여 국내 최초의 문화예술광산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낡고 버려진 공간이 전시, 공연, 교육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완주군의 ‘완주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폐교가 된 잠업 시험장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공연장,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꾸며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폐교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증명합니다.
물론, 폐교 활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 리모델링에 많은 비용이 들 수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한 경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장기적인 운영 방안과 재원 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바로 이러한 초기 투자 비용과 제도적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전보다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학교 건물을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청사진입니다. 재정 지원 확대, 법률 및 제도 개선,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통해, 이제 폐교는 지역 소멸의 상징이 아닌 지역 재생의 희망 아이콘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배움터였던 공간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쉼터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동네의 닫힌 교문이 다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공식 누리집이나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