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인 주택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의 돈맥경화를 풀어줄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책은 사업의 핵심 자금인 ‘사업비’와 조합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비’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우리 동네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핵심 내용
- 첫째, 조합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사업비 융자 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융자 한도가 조합당 최대 1,500억 원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300억 원이 증액된 최대 1,8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의 40%(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시 50%) 이내에서 적용되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절대적인 융자 금액 상한이 올라감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도 초기 사업비 조달에 숨통을 트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4,000억 원인 민간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전에는 1,500억 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4,000억 원의 40%인 1,600억 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총 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둘째, 재개발·재건축 기간 동안 조합원들의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인 이주비(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조합원 세대당 이주비 융자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이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기존 연 1.8%였던 이주비 융자 금리를 연 1.5%로 0.3%p 인하하여, 이자 부담까지 직접적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7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20만 원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들의 사업 동의율을 높이고 이주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전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주택 공급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임대 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일반분양 물량 일부를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최대 70%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자기자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사업성이 다소 부족했던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및 혜택
이번 정비사업 기금 지원 확대 정책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합’입니다. 개인 조합원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신청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이주비 등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혜택 및 조건]**
* **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소규모정비사업 조합
* **사업비 융자:**
* 한도: 총사업비의 40%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시 50%) 이내에서 조합당 최대 **1,800억 원**으로 상향 (기존 1,500억 원)
* 금리: 연 2.2% (변동 가능)
* **이주비 융자:**
* 한도: 세대당 최대 **4억 원**으로 상향 (기존 3억 원)
* 금리: 연 **1.5%**로 인하 (기존 1.8%)
*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 기금 출자 한도: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상향 (기존 50%)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2. **신청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 **신청 시기:**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신청 가능
4. **주요 절차:** 조합이 HUG에 기금 융자 신청 → HUG에서 사업성, 시공사 신용도 등 종합적인 심사 진행 → 융자 승인 및 약정 체결 → 기금 대출 실행
5. **필요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 조합설립인가증, 시공사 계약서 등 HUG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 일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반드시 HUG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는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사업비 융자 한도를 1,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주비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는 등의 실질적인 금융 지원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고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관련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분들께서는 이번 정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반드시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https://nhuf.molit.go.kr/](https://nhuf.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https://www.khug.or.kr/) 또는 대표전화 1566-9009